K2군공항 이전사업(대구경북통합신공항), 정부가 나서라!

 

국가안보가 걸린 군공항 이전사업, 정부가 해결책 내놓아야!

‘기부 대 양여’방식 한계 분명,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 필요!

신공항 주변 SOC사업 연계 방안과 지자체 SPC 출자 검토 필요!

 

사단법인 대구경북녹색연합은 K2군공항이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대구광역시가 사업대행자(SPC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한계가 분명하다고 입장 표명을 했다. 그러므로 사업방식을 정부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최근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가 제안한 신공항 주변 SOC사업 연계, 지자체의 SPC 출자 등을 정부가 적극 검토하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해 줄 것으로 강력히 요구한다.

 

K2군공항 이전사업의 종전부지 지자체인 대구광역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되며, 이전사업을 대행할 사업대행자(SPC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작년 연말까지 사업대행자를 지정하기로 계획했지만, 9월11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SPC 사업자방식은 이자만 14조 8천억 원이 들고 적자가 8조 원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자금을 장기저리로 빌려 대구시가 단독으로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현재 SPC 사업자 선정이 어려운 것은 경제 상황과 고금리의 영향으로 인한 부동산시장 침체가 주요 원인이다. 이는 대구시의 업무능력과는 무관한 일이므로, 현재 상황을 솔직히 밝히고 정부(국방부, 국토부)와 관련 지자체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하지만 대구시는 용역 결과라고 밝히며 사업비 및 이자 과다발생, 적자 등의 이유로 사업대행자를 선정하지 않고 대구시가 단독으로 이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대구시는 경북도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발언이나 의성군의 요구들은 뗏법으로 사업을 방해하고 향후 토지 수용할 때 드러눕고 가스통으로 방해한다는 식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무책임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발언과 태도는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일으킬 뿐 사업 진행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군위군이 여객터미널을 요구했듯, 의성군도 화물터미널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의 입지를 의성군과 군위군의 접경지역에 각각 배치하였으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공동 합의 정신에도 부합되어 현재와 같은 갈등과 논쟁은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간과하고 현재의 이전지역이 무산되면 차순위 후보지인 군위군 우보면으로 변경 가능하다는 대구시의 황당한 주장은 특별법상이나 군공항이전과정에서 대구경북녹색연합이 국방부와 수많은 협의 과정에서 파악한 내용과는 너무나 다른 주장이다. 공항 이전 부지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되며, 종전부지 지자체인 대구광역시가 이전 부지에 대하여 건의는 가능하지만 임의로 변경하거나 선정하는 권한은 없다.

 

국방부는 군공항이전부지 선정을 위해 예비이전후보지, 이전후보지, 주민투표, 지자체의 유치신청, 이전부지선정위원회의 심의 후 선정 단계를 거쳤으며, 현재의 이전후보지가 무산된다면 처음부터 다시 단계별로 진행하거나 군공항 이전사업이 장기표류 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군위군이 주민투표 이후 승복하지 않고 각종 요구조건을 내놓았을 때도 이미 검토된 내용이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제23조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에는 민간자본유치사업 지원에 관한 내용에 민간 개발자의 개발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그러므로 SPC 사업자에 대한 신공항 주변 SOC사업등에 혜택을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 사업시행자도 종전부지지자체인 대구시 단독으로 추진이 힘들다면 경상북도와 의성군, 군위군이 ‘지자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에 출자하는 방식도 현시점에서는 좋은 대안 될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정부는 국가안보가 걸린 K2군공항 이전사업과 국가 발전과 지역발전의 미래가 걸린 대구 공항 이전사업을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대구시도 협치의 자세로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나아가길 바란다.

 

 

2024년 9월 18일

 

사단법인 대구경북녹색연합

 

 

[문의] 사무처 053-964-1753